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는 전략적으로 한미 사드 약정 체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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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후보지 [그래픽=헤럴드경제DB] |
마침내 4일 약정이 체결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유엔 제재안 도출 과정에서도 협조는 하되, 한반도 사드 배치에는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를 철회시키려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미국이 안보전략 차원에서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향후 중국이 한미 사드 강행을 이유로 유엔 결의안 이행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사드 때문이 아니라 원래 중국의 전략에 따른 것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러와의 갈등을 넘어서더라도 사드가 넘을 더 큰 장애물이 남아 있다. 바로 국내 사드 유력 후보지인 경북 칠곡, 대구, 평택, 원주, 군산, 부산 기장 등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등이 확산되면서 사드 관련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 약정 체결로 사드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될 공동 실무단이 정식 가동되면 이런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현재 후보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사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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