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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핵화-평화협상 병행 가능성 배제안해…대북정책 변화 신호?
[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상 병행 논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것이 그 동안 비핵화 협상을 최우선 기조로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 중국이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이 제재안의 도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교감의 결과물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하루 전인 지난 2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병행 논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대북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온 점을 거론하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아이디어에 대해 러시아 측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했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왕 부장이 지난달 17일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커비 대변인은 “(병행) 논의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어야 하고 6자회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비핵화가 어떤 형태의 논의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6자회담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자 운반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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