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 의무화를 비롯해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금수조치, 북한에 항공유ㆍ로켓 연료 공급 금지, 광물 수출 금지, 그리고 북한 정부와 노동당까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전에 비해 한층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정도만이 북한과 교역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사실상 묵살한다면 결의는 ‘종이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과 관련해서는 사드가 핵심변수로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한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 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한 초강력 제재가 채택됐다”며 “대북 제재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북핵 문제보다 자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면 대북제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제재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한ㆍ미ㆍ중ㆍ러, 특히 한ㆍ미ㆍ중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대북제재 관련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대북제재 논의과정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키로 한 것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만 다루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안미쳤다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데 경계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유엔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