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교육청 고발키로


‘친일인명사전’의 서울 중ㆍ고교 도서관 비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법정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자교연)는 2일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자교연 대표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의결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이 중ㆍ고교에 내려보내 친일인명사전을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 집행을 거부한 학교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보수단체들이 검찰 고발이라는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자교연은 앞서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학기 시작 전까지 583개 중ㆍ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부 학교가 예산 거부 또는 집행 보류 의사를 밝히고 보수성향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겨우 ‘친일인명사전’ 한 질을 구비하는 것이 아직도 논란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제에 맞선 저항의 역사 앞에 후손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상수 시교육청 대변인은 자교연의 고발 방침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