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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는 필리버스터 중단 ‘갑론을박’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국회무제한토론)를 중단키로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안팎에서는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찬반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34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다”면서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과반 의석을 주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저희들을 믿어달라.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동안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었다.

그는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으로) 온갖 비난이 저에게 쏟아질 것을 잘 안다. 국정원 댓글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해달라. 그래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했기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민주 당지도부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져 필리버스터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선거 전체를 봐야 한다. 정점에 있을 때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울분에 차 있긴 하지만, 결국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총선 때까지) 시간이 없다. 저쪽(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의당이 뒤늦게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고 선언하는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발하며 나선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종료 전 참여 방침을 결정,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가 발언을 신청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 시민들에게 놀람과 우려를 안겨줬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실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담긴 독소조항이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양당의 합의 하에 통과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심 대표와 정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밖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국 교수는 “안보나 이념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이슈로 4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판단, 100% 동의한다”라면서 “필리버스터 무한정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회기 종료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것이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층위가 다른 사안이다”라며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 이슈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 지지층을 모으고 결기를 다지기 위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막 지지층이 뜨겁게 반응하며 결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무 설명과 설득 없이 중단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며 “얼은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이 피워 열기가 오르려고 하는데 화재 날지 모른다며 소화전으로 다 꺼버리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당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 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의원은 SNS를 통해 “150시간을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 이야기 드렸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인지…. 지더라도 좀 멋지게 져야 최선을 다했지만 의석이 부족해서 그러니 더 뽑아달라 부탁할 텐데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면….”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재정 의원은 “의원들과 논의 없이 보도된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중단에 저도 황당하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반대한다. 지지해주셨던 국민들의 진심, 우리 의원들의 진심에 등 돌려선 안된다”고 개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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