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朴 “국회 직무유기”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국회무제한토론)을 중단키로 발표한 뒤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에서 “국회 직무유기” 발언을 했다. 마치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공식 발표에 박 대통령이 야당을 더욱 몰아세울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께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이날 중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에서 “더민주는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며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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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
또 “오전 9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연기해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오전 9시 회견 뒤 의총을 열어 중단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로 갈음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당내 일부 반발이 나오자 ‘의총 후 회견’으로 일단 진화를 위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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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직무유기" 발언하는 박 대통령 |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절반 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해 노동개혁법안 및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13∼2015년 진행된 3.1절 기념사에서 주로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외적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직무유기’에 맞선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을 “진실의 소리”로 비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논제인 테러방지법 관련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의 노출돼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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