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는 아베 내각이 추진한 소비세 인상이 이뤄진 2014년 4월 기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사이 공항 세관지서의 관계자는 아사히에 “2014년 8월부터 밀수가 급증했다”며 “구매금액 20만 엔이 넘는 물품이나 돈은 세관에 신고하고 8%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귀금속 가게에 금을 팔면 소비세 부분까지 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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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밀수된 금괴 130장을 적발한 간사이 공항. 역대최다 압수량이었다. [자료=간사이공항] |
일본 금 유통협회에 따르면 수입산 금을 매매할 때 업자나 업체는 세금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서 금을 돈처럼 취급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밀수된 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금 밀수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소비세분이 추가된 대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홍콩 등에서 금을 사 일본에 들여와 소비세분을 포함한 대금 취해온 것이다. 관계자는 “금의 소지나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현장에서 밀수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2개월간 일본세관은 총 177건의 금 밀수 시도를 적발했다. 전 거래연도 대비 총 22배 증가한 것으로, 탈세 규모 역시 전 거래연도 대비 8배 증가한 2억 4000만 엔(약 26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다. 반입한 실행범 224명 중 138명이 일본인에 달했다. 177건의 밀수 중 형사고발 된 것은 2건이다.
아사히는 “평균 금 가격은 2005년 1ｇ당 1619엔에서 2015년 4564엔으로 증가했다”며 소비세와 급값의 인상으로 금 밀수의 인센티브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세관 담당자는 아사히에 “내년 4월 소비세가 10%로 인상할 경우, 밀수 인센티브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