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과 이달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됐지만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했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가 사드 협의를 이어나가자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8일 방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그 3가지 활용방안=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향후 사드 카드는 크게 취소, 유보, 강행 등 3가지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취소하는 방안이다. 지난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6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사드는 외교적 협상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외교적 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사드 카드가 사실상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이라는 카드와 맞바꿔지게 된다.
두 번째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일단 유보하는 방안이다.
한미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는 지속하나 실제 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대응 등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는 방안이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에 나설 경우, 미국은 그만큼 사드 배치를 강행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만약 중국이 대북제재에 다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북한이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간다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옵션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드의 취소 또는 강행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유보적 상황이다.
세 번째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나 사드 배치는 강행하는 방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 중국의 협력이 더해졌지만 북한의 도발 의지가 강해 대북 방어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실제로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사드 배치 강행 카드로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를 잃어 북-중-러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취소, 유보, 강행 등 3가지 방안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복병’ 러시아 변수 등장=여기에 러시아의 대북제재 반대 가능성 등이 불거지고 있어 중국의 동참 만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가 가능할 지 불확실해지고 있어 사드 카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한편, 미국이 중국을 사드 카드로 움직였듯이 러시아 또한 사드 카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탐지거리가 종말단계요격용모드(TM) 600㎞ 전후, 전진배치용모드(FBM) 2000㎞ 전후로 중국은 물론 한반도 인접 러시아도 탐지거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의 대 중국 협상력보다 대 러시아 협상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드가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에 비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큰 영향을 주었듯이 러시아에게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사드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과반수 이상이 노출된다면, 러시아는 과반수 이하로 노출되긴 하겠지만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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