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로켓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과거 조폭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처럼 북핵과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권력투쟁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설 내용을 당대표와 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여당 대표는 원내대표의 개인의견이라고 한다. 국방장관은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비핵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은 심정적으로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에 공감한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면 미국의 방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사일협정을 통해 우리의 핵개발을 통제·감시하고 있다. 2004년 대덕연구단지에서의 0.2g 핵물질에 대해 미국은 우리를 유엔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다. 핵은 도미노 현상을 이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은 시간문제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보유는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한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핵무장론자들은 한미동맹을 깨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핵확산방지조약(NPT)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만들면 유엔안보리의 온갖 제재를 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IMF 사태는 시간문제이다. 외교적으로, 핵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 외교관들도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국제적 고립은 피할 수 없다. 안보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는 자명하다. 결국 핵무기만 있고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는 제2의 북한 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핵무장론자들은 ‘공포의 균형’을 강조한다. 핵무기라는 공포를 통해 안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논리이다. 남과 북이 핵을 가진다면 공포의 균형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가 핵군비경쟁에 의한 최첨단장비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안보의 균형이 군비감축에 의한 평화로운 상태로 이어질 때 효과성을 지닌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평화로운 나라는 아니다. 공포의 균형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끌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졌지만 평화로운 나라는 아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은 중동전쟁의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묵인되었다. 사실상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힘의 논리에 의한 이중 잣대를 국제사회가 묵인한 셈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과 다르다. 미국이 묵인해 줄 것이라는 기대의 핵무장론은 빨리 접을수록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