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활성화된 초등학교 사교육비 감소
방과후 학교 참여율 저조한 중ㆍ고교 사교육비 증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이 월간 4만3000원으로 연간 51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월간 3만3000원(연간 39만8000원), 일반고는 월간 3만1000원(연간 37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초등학교 38.6%로,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에 그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각각 23.8%, 59.9%로, 전년 대비 9.0%포인트, 8.4%포인트 감소해 초등학교보다 감소폭이 컸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급별 1인당 명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3만1000원, 중학교 27만5000원, 고 23만6000원으로, 초등학교는 2014년대비 0.4% 감소한 반면 중ㆍ고등학교는 전년대비 각각 1.9%, 2.9% 증가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 수요가 방과후에서 사교육으로 이탈돼 중ㆍ고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금지로 43.4%가 교과 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하거나 변경했고, 그 중 72% 이상이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강의, 학습지 등 사교육으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혁시험 등 대입 제도의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등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특히 중등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상승률이 높은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 정보 공개 등을 통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ㆍ도교육청,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평가에 방과후 활성화와 학원 점검 등의 노력을 확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