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방부는 이달 23일 사드배치를 논의할 한미공동실무단 구성 요건을 담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르면 이번주라도 한미공동실무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약정체결 예정일 당일 “하루 이틀 늦어질 것 같다”며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때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예정된 일정이 이미 미뤄진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한미 간 논의가 본격화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향후 한미 간 일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예정됐던 사드 일정이 중단된 상태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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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커티스 스캐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달라지는 만큼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도 언급했다.
사드배치를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중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당장 서두르지 않는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최근 제기된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협조할 여지가 남은 상황에서 일단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 간 사드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특히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의미있는 힘을 보탤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간 사드 논의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성의를 보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양국 간 외교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중 중국대사도 초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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