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사범 구속률 매년 감소세…정치권 “구속 기준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5대 강력범죄(흉악, 폭력, 성폭력, 약취ㆍ유인, 방ㆍ실화) 사범이 6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악ㆍ폭력사범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성폭력사범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성폭력사범 구속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5일 대검찰청의 ‘5대 강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법당국에 접수된 강력사범은 총 43만38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0만4820명)보다 3만여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45만7655명)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0~50만명에 육박하던 5대 강력사범은 2011년과 2012년 20만명대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6년 전과 비교하면 흉악사범과 폭력사범 숫자는 각각 10~20% 정도 줄어든 반면 성폭력사범의 경우 1만3072명에서 3만46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5대 강력사범 43만3874명 가운데 7932명이 구속됐는데 2000년대 초반 구속자 수가 3만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구속자도 7000~8000명 수준에 머무르는 추세다.
사범별로 보면 흉악사범의 경우 구속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성폭력사범은 구속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살인과 강도가 주축인 흉악사범은 지난해 4680명이 접수돼 이 가운데 29.8%인 1396명이 구속됐다. 상해ㆍ폭행ㆍ공갈 등으로 이뤄진 폭력사범은 총 39만532명으로 이들 중 구속자는 3928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이 구속된 셈이다.
반면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3만4681명 중 2271명이 구속돼(구속률 6.5%) 일반 폭력사범보다 더 낮은 구속률을 기록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성폭력사범 구속률은 20%에 육박했지만 절반 이상 감소한 셈이다.
이처럼 매년 낮아지는 구속률과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속률 감소의 이유로는 법원이 영장발부에 있어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재범이나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폭력범의 검거율은 개선됐지만, 불구속률은 점점 늘어 검거된 성폭력범의 90% 이상이 불구속이 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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