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더민주가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입장이 대립하면서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으면 사실상 ‘테러방치법’이라는 염려가 있다”며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두는 야당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위원회에 회부돼야 선거법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국정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밤늦게 양당 대표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 타결을 재시도했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을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북한인권법은 쟁점이 됐던 법안의 목적 조항 중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기존 더민주의 제안보다 ‘함께’의 위치를 앞당기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한다.
한편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불러 안보 상황에 대한 전반적 브리핑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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