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임금의 북핵 전용 논란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자금 전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정부가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는 야당 정권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총리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 구도가 그렇게 진행돼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이 있다”면서 “그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고 했다.
북측의 자금 전용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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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또한 북한에 제공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제공된 총 인건비는 6,150억원이며 액수가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황 총리는 “최근 북한이 반복해서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국제적인 우려가 커졌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기에 중단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되받아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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