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 제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전환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포커스’ 제15호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내년부터 도래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만, 출산장려와 이민 등 인구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특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을 중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구경제학적 전환기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감소에 따른 총부양비 증가 및 노동·소비력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지난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2년 73.11%, 2013년 73.10%에서 2017년 72.62%로 낮아진 뒤 2030년이면 63.06%로 급감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계하고 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실제 인구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2016년 307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3072만명 줄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경제활력 및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연구원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0년간 1.2명 수준에 정체돼 있고, 이민정책도 사회적 갈등 조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보다는 질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