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연이어 연설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15일과 17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섰습니다. 그 사이인 16일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의제가 뚜렷이 갈렸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전환’을 표명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등 강경대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했습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대북정책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적 실정이 양극화와 불평등ㆍ부정의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보’는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강점을 갖는 이슈입니다. 보수진영에서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경제는 진보 진영에서 중심으로 삼는 의제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진보진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의 남북대치의 ‘강대강’ 국면이 총선까지 계속된다면 ‘안보’가 쟁점영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에선 사드 배치와 한미간 연합군사작전, 북한 돈줄 죄기 등을 통한 ‘압박’을 강조할 것입니다. 야당은 압박과 병행하는 국제공조와 다자간 외교, 남북 대화 및 교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래도 남북 대치 국면에선 아무래도 강경 대응쪽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역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국민적인 불안감이 피로감을 불러올 지도 모릅니다.
‘안보’에서 ‘경제’ 이슈로 국면이 전환되면, 여당의 ‘경제ㆍ노동 개혁’과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 분배’로 전선이 형성될 것입니다.
안보냐 경제냐, 아니면 경제 개혁이냐 경제 민주화냐. 과연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을 움직일 의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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