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 4대 요구 관철될까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에 대해 4가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내 EU 시민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줄 것,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 EU 통합 강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고, 비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는 프랑스 등이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 이는 드물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영국의 요구에 대해 “정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며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은 일말의 희망을 품게 한다.
캐머런 총리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6월 브렉시트 찬반을 다루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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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난민… ‘난민 성수기’ 오기 전에 해결해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는 EU에 이슬람과의 문화적 충돌, 범죄 및 테러 공포 등을 일으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한해 동안 유럽에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됐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들어 6주 동안의 난민 유입자 수가 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운 겨울이라 난민 이동이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날씨가 풀려 ‘난민 성수기’가 다가올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난민 문제를 통제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개 회원국이 난민 16만명을 나눠 받는 ‘난민 쿼터제’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쿼터제에 따라 받아들인 난민은 500명에 불과하다. 파리 테러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각국의 난민 지원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EU국가들이 그리스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라 압박하고, 그리스는 이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묘연하다. 몇몇 회원국은 비자없이 이동이 허용되는 솅겐존(Schengen zone)에서 국경을 통제하는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EU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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