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년~2009년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약 220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소득세 2억4000여만원의 탈루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2억4000여만원은 선박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ㆍ배당소득 7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2심은 “국가 조세부과와 징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면서도 “미화 2천만달러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포탈 세액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홍콩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는 무죄가 확정됐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ㆍ일본ㆍ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선박 용ㆍ대선, 자동차 해상운송 등의 사업을 벌여 ‘선박왕’으로 불려왔다.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