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재원 마련 서로 네탓 공방만
예비·육아맘들 “아이낳기 두렵다”


세 살배기 아이를 두고 현재 둘째를 임신한 한모(36)씨는 “영유아기는 중요한 시기인데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보육 과정) 보육료를 준다, 안 준다 싸움만 하고…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올까봐 두렵다”며 “계속해서 심적 부담을 주게 되면 엄마들은 출산할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무의미해진 순간이다.

1953년 6ㆍ25 전쟁 이후 베이비 붐이 일어나자 1964년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1980년대 초까지 이른바 ‘가족계획’을 중요 정책으로 밀어 붙인 바 있다.

산아제한 정책 역시 지난 1994년 폐지됐지만 현재는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이젠 저출산이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출생아 수는 8만 4000명으로 2000년 13만 2000명에서 4만 8000명이 감소했다.

또 2014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98년부터 초저출산사회(1998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1.3이하)에 진입했으며 초저출산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시절 처음으로 만 5세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지 않았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짐이 돼 버린셈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유는 결국 돈이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한 새내기 엄마 강모씨 역시 “누리과정 예산편성 파행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경기지역의 한 육아정보 인터넷 카페에는 요즘 강모씨와 같은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 정말 중단될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상황이 바뀌니…’, ‘심각한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들 몫인데…’ 등 대부분 육아맘들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

예비맘과 육아맘들은 “누리과정 정책은 여성 잠재력 확대와 출산 장려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논란만 확산되고 갈등만 깊어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감정적 대립을 접고 확실한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