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미국발 사드 공식 착수 소식에 대해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며 부인했지만, 사실상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국방부 측은 “한미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약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며 “약정 체결이 완료되고 공동실무단이 가동돼야 공식 협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미간 엇박자가 사드 배치의 근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차원이 아니라 협의 과정의 기술적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철회를 공식요구하고 나섰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긴장 국면 완화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 요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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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미군의 전략무기인 F-22가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에 긴급 출동했다. 한미 양국은 추후 가공할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제공=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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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미군의 전략무기인 F-22가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에 긴급 출동했다. 한미 양국은 추후 가공할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제공=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미국은 한미간 사드 협의 공식 착수를 발표하며 이에 관한 한 한미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신호를 중국에게 명확히 전달했다.
외교부도 중국의 사드 포기 요구에 대해 “사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드는 순수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배치한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북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계기로 북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전략회의차 방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큰 전략적 목표를 한미 양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3~4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전력은) 전투 항공여단, 해경 기동여단, 항모 강습단, 핵잠수단 등 예년의 2배인 총 병력 1만5000여명, 우리 군 병력은 예년의 1.5배 수준인 총 29만여명이 참가해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