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교육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중·고교 583곳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진형 학부모연대 대표는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와 관련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려면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입 전 1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과 절차를 지켰는지 파악해 29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만든 특정 도서를 교육청이 콕 집어 돈을 준 전례는 없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특정 단체를 간접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책을 역사수업에 활용토록 한 데 대해서도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할 우려가 크다”며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책의 편향성 논란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해소된 것이며 중앙정부가 나서 막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서울시의회의 예산 제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 구입비 30만원씩을 서울시 중ㆍ고교 583개 학교에 지급했는데, 정부와 보수단체 등은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방해하는 친일파옹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누리과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후속 조치 등 교유계 현안이 정치적 입장과 결합해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갈등 소지가 있는 교육 문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공교육 붕괴 위기와 산적한 교육현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를 운운하며 갈등하는 것은 우리 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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