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김종덕 장관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 원으로 확대해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은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며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스포츠시설 확충과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실내체육관 건축 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활용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예약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특정단체의 독점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 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골프 대중화의 핵심사안인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자금과 지원펀드를 늘릴 방침이다.
스포츠산업 R&D 자금은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스포츠기업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2015년 385억원 규모였던 스포츠산업 지원펀드를 2018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1985억원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되어, 스포츠산업에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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