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한 국회연설을 가졌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날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국론이 갈리고 있는데 대한 심경을 비교적 세세하게 풀어 놓았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해서는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매우 안타깝지만’ 가동 중단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현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사전에 논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투자 금액의 90%’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밝혔다. 개성공단 논란이 남남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피해액 산정 등 보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정도라도 매듭을 지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핵 개발이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할 것” 등 선언적 언급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기 어렵다. “한미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미사일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조치’도 공허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연설을 마무리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도 지금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셈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처리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역시 화급하다. 2월 국회는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그게 두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