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론이 1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되면서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은 찬성 쪽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현재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유엔은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채택했는데 이 조약에 따라 이전에 핵을 보유한 나라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967년 이후 핵실험을 한 인도, 파키스탄 등은 NPT 비가입국으로 핵무장은 했지만 국제적인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NPT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증가시키면 안되고,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 NPT 가입국이라 해도 NPT를 탈퇴할 수는 있다.

NPT 조약 제10조 1항에 따르면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긴장감을 극도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 핵무기 위협에 맞서 NPT를 탈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도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 경제 제재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면서 핵무장 효과를 내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럴 경우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한반도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시켜 중국, 러시아 등의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일본은 NPT에 가입해 핵무기가 없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48t 가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 6000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1년 반이면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상현ㆍ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