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수출 감소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달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해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 산업에서 수출이 저조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중국의 성장세 하락에 따른 수출의 감소이다. 그렇다면 수출 부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대책이 얘기되지만 결국 답은 연구개발(R&D)다. 혁신적인 ‘First Mover’ 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수출이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또 수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R&D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 시험인증은 시장 진출의 관문이 된다.

이와 같은 시험인증분야에서 수출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에서 FTA 후속조치로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3월이면 중국의 인증기관과 국내 인증기관 간에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증 시험성적서(CB)를 기반으로 한 전기안전분야 협약이 체결되면, 중국 시장에서 CB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들은 곧바로 국내 법정안전인증인 KC(Korea Certification)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CB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들은 중국 법정안전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바로 전환이 가능해 국내수출제조업체의 비용 절감 및 수출일정 단축은 물론 분야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성까지 모두 낮출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 규제요건을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수입은 쉬울 수 있다.

중국 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중국의 낮은 품질의 저가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인가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인증을 위한 표준의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이 요구되고, 국내 소비자가 좋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일치)율이 8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표준의 분석과 대 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표준 분석 및 해외인증취득 컨설팅이 요구된다.

국내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최대 규모인 전 세계 52개국 12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국내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컨설팅 서비스로 우리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 R&D 결과물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D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R&D 경우이다. 그 변화 내용은 R&D 목표 설정에 해외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요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출 해당국의 인증 요건이 반영되지 않은 목표 설정은 R&D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의 보장이 없다.

R&D 초기부터 타겟 해외 시장을 설정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상품화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세를 타개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의 극복과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시험인증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