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입주기업의 피해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이 핵 개발에 사용됐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리스크에 매몰돼 안그래도 지지부진하던 개혁과제들이 힘을 잃을까 걱정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에비해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 감소의 원인이 크다. 이 와중에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철강ㆍ화학ㆍ조선ㆍ해운ㆍ건설은 물론 자동차와 반도체까지도 예전같지 않다. 모두가 전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인 업종들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욱 어려울게 분명하다. 단기간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다.

해법은 오로지 하나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다. 그래야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희망은 있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다. 신흥국들은 물론이고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보여준다. 경상수지흑자도 꾸준해 대외경제부문의 안정성도 인정받는다. 1997년 IMF 당시와 같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적다. 성장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늦는다. 늦어서 힘든 상황에 빠진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0년대 일본은 재정건전성과 대외안정성 모두 뛰어났지만 1%를 조금 넘기거나 0%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금융 노동개혁은 물론이고 기업 구조조정작업까지 미뤘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그래서 맞은게 잃어버린 20년이다.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며 돈을 풀어도 경기가 꿈적도 하지않는 일본 경제다.

2월의 임시국회는 마지막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난번 원샷법 통과로 한숨 돌릴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4월 총선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고는 향후 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