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부처수장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기업별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ㆍ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체생산 지원방안 등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 애로를 고려해 납품 기한, 대금 지급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생산지 마련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하는 동안 거래업체들이 가급적 거래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했다.
경제단체장들을 향해서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계 차원의 협력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 조율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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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뉴국제호텔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 당국이 오로지 핵과 미사일, 무력 도발에 기댄 채 체제 유지에만 골몰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고 북한의 변화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나타난 북한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주가지수 하락,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 유가 하락, 유럽은행 부실 우려 등 글로벌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연초 이후 세계경제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외 및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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