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 200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46조5000억원의 적자(추경예산 편성 기준)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는 정부 확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36조9000억원에 달해 2005년 이후 추경예산이 편성된 해(2009년, 2015년)를 제외하면 최대규모로 전망된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재정의 경기확장 기능에 중점을 둔 탓이다.
기재부의 재정수지 통계를 보면 이전의 재정적자 최대치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의 24조900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 연도를 제외하고 사상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까지 수조원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다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두자릿수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돼 이제는 적자가 고착화된 상태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98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 노무현정부 5년 동안에는 10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투입 확대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출범 첫해인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59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5%에 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