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를 던지자 초강수로 맞불이 나왔다. 남북관계는 40년만에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정부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며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공단폐쇄와 자산동결조치로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의 폐쇄 결정이 전격적이었다지만 북측의 자산동결과 추방결정은 더 갑작스러웠다.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설비와 완제품 등엔 손도 대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와야 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강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박근혜 정부는 연 1억달러 가량의 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대부분이 사실상 로켓 개발과 발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누누히 밝혀온 박근혜 정부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숱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한 북한에 최전방 확성기공세로 압박하는건 한계가 있다. 남북간 ‘마지막 완충지대’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카드를 꺼낸 이유다. 물론 중국이라는 우군이 있는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중단카드가 먹힐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지만 충격요법을 택했다. 북한 조평통은 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ㆍ자산동결ㆍ남측인원추방ㆍ연락통로 폐쇄 등 강경대처로 맞섰다. 정부 역시 추가 경협 등을 전면 중단키로 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업체는 전면가동중단과 폐쇄라는 돌발상황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 북한의 자산동결조치로 인한 물적피해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주기업들이 지리적 이점과 저비용 고효율 노동력으로 혜택을 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모르고 입주했을리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모두가 각오한 일”이라는 논리로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당연시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5ㆍ24조치때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의 돈줄을 막자는게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합동대책반’이 가동된다니 합리적인 사후처리를 기대한다. 입주기업들의 실제 피해규모 등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전제로 보상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재조업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중국에 보내는 사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배치논의 때와 달리 잠잠하다. 개성공단도 잃고, 중국도 움직이지 못해선 곤란하다. 좀 더 적극적인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