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금융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ㆍ경제불안은 단기에 그쳤다면 이번 사태는 복잡한 변수들이 얽히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려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공통으로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특히 북한의 도발 항목과 거의 일치하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3년 2월 북한발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 악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다. 당시 무디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2계단 내렸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신용 등급 제약요인으로 북한 리스크를 꼽았다. 4차 핵실럼 한 달여만인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지정학적 위험의 강도는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를 결정하고 미국과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미의 사드배치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잇따른 북한 리스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연초 대비 27%가량 높혔다.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월 1일 55bp(1bp=0.01%포인트)였으나 지난 10일 74bp까지 상승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1년께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북한발 리스크 영향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줬다”며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과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문제를 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탕감, 소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등 창의적인 정책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참신한 정책을 내놓아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깨워 경제 내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발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내재된 것으로 그 위험이 이번에 부각된 것일뿐”이라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신용등급을 재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이원은 “북한발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다른 요인들과 결합돼 등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가하락, 달러화ㆍ엔화 환율의 급변동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매일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11일에도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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