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중국 경기둔화와 주가 폭락 등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한국경제가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와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 등 새로운 암초를 만나 ‘시계제로’의 상황, 사면초가에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ㆍ경제불안은 단기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지반이 워낙 취약한데다 남북의 강대강 대결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나 경제주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현재와 같은 남북의 대결국면, 위기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나 핫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대결양상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금융 및 경제불안 심리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북한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시간 오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앞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의미한다. 동시에 북측은 남북 사이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서부전선 남북관리구역 일대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음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링거에 의존한 한국경제에 설상가상=사실 우리경제는 새해 출범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21조원+α’의 긴급 단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기반이 허약한 상태다. 수출은 지난해 -8%에 이어 올 1월에는 -18.5%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중국 경제불안, 국제유가 추가하락,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기존 악재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수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 감소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조선과 철강 등 관련업체들의 수익성이 저하돼 생산과 고용 부문도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대북제재,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ㆍ중간의 외교갈등, 개성공단 폐쇄 등 예기치 못한 북한발 악재가 터진 데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될 경우 설 연휴 직전인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1조원 이상의 재정 및 정책금융 보강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3.1% 성장률 달성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부양책’이라는 ‘링거 주사’ 맞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재정확대가 이뤄지면 경기가 ‘반짝’ 반등했다가 ‘약발’이 소진되면 다시 주저앉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이 민간 투자와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 2분기 이후 정책 ‘약발’이 떨어지더라도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경제체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현재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국가부도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물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도 불안한 징표다. 연휴를 마친 후 처음 개장한 11일 한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불안심리의 표시로 풀이된다.
오는 13일로 출범 1개월을 맞는 박근헤정부 3기 경제팀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위기관리능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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