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땐 물류비용 등 제약 많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과 필요시 세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대체부지 마련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국을 포함해 대체지를 찾는 문제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근로자들의 평균임금 160달러를 맞출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찾을 수 없고, 물류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실행에 옮기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체부지를 거론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완전 철수하더라도 막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개성공단 자체의 폐쇄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대북압박 효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5억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이며, 개성공단 총투자액도 1조190억원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24개 입주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협보상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납부 유예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대체부지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체부지는 개성공단이 폐쇄됐던 지난 2013년부터 검토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입주기업들은 투자ㆍ생산액 손실과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체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저렴한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다”며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000여명은 최저임금 74달러와 근속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160달러 정도를 받는다”며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국내에서는 이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개성공단 대체 부지를 제3국에 마련할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대체지 생산품을 국내로 들어오는 물류비도 만만치 않다”며 “개성공단의 장점을 다 잃게 됐다”고 우려했다. 홍 센터장은 “정부가 국내 부지를 무상으로 마련해주고 조선족이나 동남아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인건비를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