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 성장’ 목표달성 요원
설 연휴 한국물 CDS도 소폭상승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우려
연초부터 중국 경기둔화와 주가 폭락 등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한국경제가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드 배치 논란 등 새 암초를 만나 ‘시계제로’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ㆍ경제불안은 단기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지반이 워낙 취약해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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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폐쇄라는 정부의 고강도 조치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내 개성공단 기업협회 사무실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우리경제는 새해 출범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21조원+α’의 긴급 단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기반이 허약한 상태다. 수출은 지난해 8% 감소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18.5%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최대 위협요소로 꼽혔던 대외 불안요인은 설 연휴기간 중에 더욱 악화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ㆍ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진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연휴 전보다 더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주가 폭락 등 불안정한 국제금융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 경제불안, 국제유가 추가하락,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기존 악재가 확대되면 한국의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수출 감소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조선과 철강 등 관련업체들의 수익성이 저하돼 생산과 고용 부문도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대북제재,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ㆍ중간의 외교갈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예기치 못한 대북 악재가 터진 데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될 경우 설 연휴 직전인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1조원 이상의 재정 및 정책금융 보강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3.1% 성장률 달성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부양책’이라는 ‘링거 주사’ 맞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재정확대가 이뤄지면 경기가 ‘반짝’ 반등했다가 ‘약발’이 소진되면 다시 주저앉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이 민간 투자와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 2분기 이후 정책 ‘약발’이 떨어지더라도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경제체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현재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국가부도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물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한 것도 불안의징표다. 연휴 뒤 11일 한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심리의 표시로 풀이된다.
오는 13일로 출범 1개월을 맞는 박근헤정부 3기 경제팀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위기관리능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