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20여 년간 유지돼 온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협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이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안으로는 양국의 중앙은행으로 현금 유통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사용처를 감시하는 ‘독일식 모델’이 제시됐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달러에 가까운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우리는 북한 당국의 선의를 믿고 경협모델을 설계를 했지만, 이처럼 통제수단 없이 넘어간 현금이 결국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 이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극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서독은 자국의 중앙은행과 동독의 중앙은행 사이에 단일 구좌를 만들고 (경협을 통해 동독으로 넘어간)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 쓰이는지 일일이 감시했다”며 “그 결과 서독과 동독의 경협은 원래의 목적대로 발전, 동독 정권의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그 밖의 대북 민간교역 규모는 훨씬 더 크다”며 “그런 것(그 과정에서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이) 대량 살상무기와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서독이 그랬듯 모든 자금의 결제 창구를 중앙은행으로 단일화해 경협 모델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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