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설 연휴 기간 회동을 열고 오는 19일, 23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마지노선이다. 총선을 불과 62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기회까지 무산되면 총선 시간표를 감안할 때 사실상 19대 국회에선 처리가 힘들다. 여야는 일주일간 관련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공식ㆍ비공식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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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본회의 일정까지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여야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준비생이 명절 때 귀향을 ‘귀양’이라 자조 섞인 비유를 하며 청년까지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는 게 신물 나니 여야 따지지 말고 뭉쳐서 경제 살리는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게 이번 설 민심”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19대 국회가 국민의 애타는 절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초읽기”라며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로 시한을 못박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선거구 획정은 이미 여야가 합의된 안이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과 대응해 우리 당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을 내놨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이니 최종 처리가 안 되면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쟁점법안은 2월 내 처리로 기한을 박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선(先) 선거구 획정 후(後) 쟁점법안’ 전략이다.
‘캐스팅 보트’ 격인 국민의당은 양당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도 급하고 선거구 획정도 급하다”며 “쟁점법안 처리가 안 되면 선거구 획정도 안 된다는 여당은 무책임하고, 여야 합의를 하고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모두 겨냥했다.
양당을 모두 비판하고 있지만, 방점은 ‘시급한 처리’에 두는 모양새다. 앞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처리할 때에도 국민의당은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며 새누리당과 함께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일단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는 총선 연기라는 파국을 막아야 하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획정의 최종 마지노선은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24일. 여야가 23일 본회의를 예정한 것도 막판 통과를 염두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쟁점법안은 2월 내 처리를 두고 여야 온도 차가 커 남은 일주일간 접점을 찾을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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