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카드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기업의 70% 이상은 섬유ㆍ봉제ㆍ의류업체들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또한 이들과 협력하는 업체도 5000여 개에 이른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입주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판로가 다양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의 피해 보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협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제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주 기업들은 정치적인 측면에 의해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향후 정부 조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을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고 입주기업들은 약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는 초기 투자액에 한정된 것으로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까지 집계하면 수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업측 주장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유기적인 공조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와 안보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대응방침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위기관리와 함께 우리 사회와 경제의 불안해소를 통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향후 남북경협의 미래를 위해 개성공단의 최소한의 가동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입주기업과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북측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이에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사별로 1명씩을 개성공단에 남기거나 들어가게 해 철수를 준비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공단 내의 설비와 자재,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북측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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