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금 지급,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입주 기업 자금 총력 지원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운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공단 입주기업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금융권 또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여신의 만기연장을 포함한 자금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ㆍ신보ㆍ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이날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통일부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지급, 대체 생산지 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 지원은 긴급운영자금 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남북경협보험의 보험금 지급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받아 운영 중인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경협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현재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여 곳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정부의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여신의 만기연장과 긴급운영자금 대출 등의 형식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부 출자 보증 기관은 신규 특례보증의 집행 등을 통해 힘을 보탠다.

금융감독원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입주기업의 유동성 현황을 모니터링해 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 내 금융애로상담센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자금 애로 상담반’을 두고 11일부터 124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직접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에 대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해 11월 현재 1조10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2013년 개성공단 조업 중단 당시에는 남북협력기금, 원리금상환유예, 특별대출과 경협보험금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한 바 있다. 당시에 금융권에서는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기업은행은 공단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우리은행은 입주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연장했다. 정책금융공사도 대출만기를 연장했으며 수출입은행도 교역보험 가입 업체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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