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분양대금의 60%인 중도금 집단 대출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대출금리는 코픽스신규취급 기준금리(11일 기준 1.66%)에 가산금리 1.9%를 더한 3.56%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제 1은행권 집단대출 금리는 2% 후반대였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이 아파트 단지 가산금리는 1.9%로 높게 형성됐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위치한 용인시의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은 7237가구로 경기권 최다다. 3.3㎡ 당 분양가가 790만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해 ‘착한 분양가’로 불린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공급량이 6725가구에 달해 대부분 1순위에서 미달했고, 계약률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해 11월 청약 당시 분양대행사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2% 중후반대 대출금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입주예정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자 카페에서 한 입주예정자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니,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항의하고 금리 인하될 때 타 금융사로 전환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대림에 강력항의하고, 중도상환금은 대림이 물게 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보상받자”고 적었다.
이 달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기관은 아파트 신규 분양 집단대출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일정 분양률 이상 사업장, 대출금리 인상 조건부 등의 장벽이 쳐졌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집단대출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주택협회가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작년 11월 기준 집단대출 거부 또는 보류 총 규모는 1만3000가구의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규제 초반 시점에 일부 사업장 현황만 파악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협회는 한국주택건설협회와 공동명의로 관련 부처에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는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 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시장 연착륙 및 내수 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규제방침을 조속히 철회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규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융기관의 신규 분양 집단대출 규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당초 분양시장에선 호재였는데,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안 내주고 제2 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중도금 대출 금리도 따라 높아지고 있다”며 “너무 과도한 금융 옥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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