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표에 이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경색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논평을 내놓으면서 ‘불가피론’과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與, “북 도발 악순환 끊는 불가피한 조치”=새누리당은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온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입주 근로자)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고 난 뒤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이를 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과 평화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때까지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서 되돌아왔다”며 “이런 상황(개성공단 중단)이 된 것은 북한의 세습ㆍ폭력 정권인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정말 안타깝지만 정부의 고뇌와 결단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찬성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누구도 내리고 싶지 않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기술발전 속도로 볼 때 핵무기 실전 전력화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대북제재 조치를 동원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논평했다.
더민주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을 ‘극약처방’에 비유한 뒤 “평화를 잃을 수 있는 조급한 오판, 소탐대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 제재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후 수정자료를 통해 ‘자해적 제재’를 ‘제재’로 수정하고, ‘자해적 화풀이’, ‘감정적 결기 과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의 강도를 낮춰 더민주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이야말로 위기의 한반도에 남은 교류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의 나침판”이라며 “이처럼 상징적인 개성공단이 무능한 안보와 외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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