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반복된 북한발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당장 충격을 줬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회복됐던 ‘학습효과’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중국의 G2 리스크, 신흥국 불안 및 저유가에 따른 수출위축,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북 리스크까지 가중되면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충격이 커지는 이른바 ‘칵테일 리스크’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 여파로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경협이 큰 타격을 받을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대북 및 대외 리스크에다 무능한 정치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생은 외면한 채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을 가로막아온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차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라 경제는 뒷전인 채 당리당략과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이미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
| 지난 2012년 4월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은하 3호) 발사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커지는 대북ㆍ대외 리스크=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이 연초 단행한 4차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떠안고 한 해를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를 꼽을 정도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위험은 잦아들기는 커녕 강도가 더 커졌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악재 속에서 출발한 한국경제의 향방이 갈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완만하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짰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세계경제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힘을실어주고 있다. 우선 G2 경제의 올해 첫 달 성적표가 심상찮다.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4로, 2012년 8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바오치(保七·7%대 성장) 시대에 종언을 고한 중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미국의 1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가동률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에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확산, 북한 핵실험 등 세계 주요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는 형국이다.
이런저런 위협 요인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폭발하고 있다. 실제로 G2 리스크에 국제유가 급락이 겹쳐 연초부터 신흥국 환율과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이후에는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마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칵테일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
|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정치이슈에 매몰되는 상황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개성공단 폐쇄 시 남북경협 타격 우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학습효과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그동안 경험을 보면 북한발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 기간은 많이 짧아졌다”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는 점은 우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신 부문장은 “여러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닫은 적 없던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발 리스크가 커진 만큼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등 국가경영전략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경영전략에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능정치, 4월 총선에 민생 뒷전=정치권이 당리당략에 골몰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경제에 부담이다. 노동개혁 입법이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이른바 ‘원샷법’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채 간신히 통과됐다. 사회통합 기능을 상실한 무능한 정치가 경제활력 회복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4월에는 총선이 있다. 4월13일 총선으로 경제가 정치이슈에 매몰되는 상황도 우리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조짐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이달초 닷새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가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건 줄었다. 2014년에는 71건, 2013년에는 86건으로 최근 3년의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19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생현안보다 선거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1월 한 달간 발의 현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지난달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3건이다. 작년 1월(302건)의 6분의 1수준이다. 재작년 1월에는 231건, 2013년 1월에는 321건 등 발의안 건수가 세 자리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을 뒷전에 밀어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 대다수가 표심을 잡으려 눈에 불을 켜면서 법안 발의 수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