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괌 기지에 이어 미국 본토 밖에 2번째로 전력화되는 것으로, 본토 내 7개 포대 중 하나가 투입될 전망이다.사드는 1개 포대당 예비탄까지 포함해 1조 5천억 원 정도로, 배치와 유지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부담하지만 구매 계획은 없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내후년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전력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한편 중국은 한미 국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한 데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사설에서 전날 한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논의에 관한 발표를 소개한 뒤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 미사일 동향의 감시능력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중국의 안전(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한국의 설명에 대해 “무기력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드가 일단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드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을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며 한미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한미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하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 개시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한국의 협력 진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의 노력과 장비를 연구하면서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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