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주변국들도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시각으로 8일 새벽 1시에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이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방안부터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는게 국제 사회의 기류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에 동참해야 결의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줄 뿐이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가 촉발한 한ㆍ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한ㆍ미 사드 배치에 대해 “유관국가(한국과 미국)가 만약 ‘지역 미사일방어(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면 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 중국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며,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앞서 미사일 발사를 만류하러 간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 대표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사실상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미사일 발사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NHK는 7일 중국 외교부가 지재룡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을 직접 표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대북 강경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사드 등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 추가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중국과 같은 선 상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가 느낀 ‘배신감’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한을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외무부 성명을 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만류한 바 있다. 그 다음날인 지난 4일에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미사일 발사 계획 취소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 6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모르굴로프 차관이 회담을 가진 뒤 보도문을 내, “(러시아와 중국) 양측 모두 북한이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들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국을 얼마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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