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재가 연일 개헌 공론화에 나섰다. 아베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헌법이므로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잃어선 안된다”며 개헌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3일에 이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 초안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의도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4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에) 손가락 하나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개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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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베는 “현행 헌법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은 일본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로 인해 일본이 자학적인 역사관과 사회인식을 형성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아베 총리는 연일 개헌의지를 드러낸 것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틈타 개헌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대책부위원장인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평화헌법인)9조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며 “지지를 얻은 상황은 아니다”며 경계했다.

지난 2일 북한은 국제기구에 이달 8~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도쿄 육상자위대 주둔지 3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북한 미사일이 영공권 진입 시 즉각 대응요격을 명령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아베 총리는 3일 “자위대가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의심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위대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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