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다행이다. 이번에는 대기업을 다그치는 담화문이 나올 줄 알았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하지 않아 경제가 돌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쩌나 싶었다. “돈만 쌓아두게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30대그룹 사장단과 만난 자리가 그런 식이 될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이다. 다행이 주 장관은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먼저 꺼냈다.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사업재편에 30대 그룹이 먼저 나서 달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지만 그보다 “산업부가 앞장서 기업의 투자애로는 끝까지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실제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등 기업들의 건의 내용에 대해 적극 수용 방침을 전했다. 전력시장 경쟁ㆍ참여를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법률시행 전에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이달 말쯤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한 올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믿는다.

모름지기 정부 정책은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 내가 먼저 할테니 따라와 달라고 하는 게 옳다. 정부 담화들이 부쩍 늘어났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법무장관 등 새해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대국민담화 겸 회견’이라는 형식으로 바꿨다. 국정운영 하기 힘든 이유가 주로 열거됐다. 담화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합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구조개혁관련 입법이 시급한데 야당 때문에 안되고,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자치단체 의회와 교육감들이 불러온 것이라 했다. 노사정 대타협도 한국노총만 자제했으면 깨지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질문도 받지않은 채 끝내버리는 바람에 후폭풍이 거셌다.

정부의 각종 담화가 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남 탓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난만 불러온 것도 그런 이유다. 담화란 책임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돼야 한다. 돌아오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아니라면 담화가 아닌 공표라고 해야 옳다.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정부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자 할때 담화보다는 간담회쪽이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