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부, 감사ㆍ예비비 차등 지급 등 교육청 전방위 압박…교육감 “치졸하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해를 넘겨 한 달이 지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갈등이 결국 거리투쟁으로 변하고 있다.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주장하던 일선 시ㆍ도교육감들이 소통없이 감사와 예비비 차등 지급 등 교육청을 전방위 압박만 펼치는 정부를 향해 청와대 앞 1위 시위에 나선 것.
여기에 교육ㆍ보육관련 시민단체들도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누리과정 갈등은 거리로 나가고 있다.
▶10개 시ㆍ도교육감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영하 2도로 동장군 위력이 이어진 4일 오전 8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법률상 시도교육처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분수대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누리과정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에 정부가 묵묵부답하자 결국 거리 시위로 나선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규교육을 포기해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강원(5일), 세종(11일), 충남(12일), 광주(15일), 서울(16일), 경남(17일), 제주(18일), 전북(19일), 인천(22일) 교육감이 릴레이 1인시위를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와 보육단체들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누리과정 근본 해결책을 제사하라”며 “보육대란, 교육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감사ㆍ예비비 차등지급 등 교육청 압박=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정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하는 시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서울과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는 지난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청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 예지지 3000억원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했거나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강원 등 5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ㆍ도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된 것인 만큼 편성하는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사과 한 쪽을 가지고 어린애 길들이기 하는 것과 다름 없이 (정부가 예비비 차등지급으로)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치졸한 조치로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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