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96건을 적발하고 즉각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들로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했다.
특별점검대상 공사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 총 16개 건설현장이다.
특별점검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돼 미지급된 사례,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 지급한 3곳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53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 39건 등을 발견해 즉각 시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2일까지 진행된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동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건의 민원을 처리 시민고충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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