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교육감들의 처사는 60여만 명의 만 3~5세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일부 시ㆍ도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하고 그로 인해 정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지원은 현행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교육부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시ㆍ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의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고 예비비는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ㆍ도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된 것인 만큼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의사를 밝힌 교육청들이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에 비해 결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각각 5개월분을 편성한 전남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신속히 편성 계획 의사를 밝힌다면 당초 계획대로 예비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학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익 추구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전액 편성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하루 빨리 교육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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