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대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3000억원의 중앙정부 예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 등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하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선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무기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사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키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선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시점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재차 강조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상 예산편성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는 데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