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 및 외교의 위기가 드러났다면, 내부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미국 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의 최근 회고록 ‘행동하는 용기’를 보면 적어도 미국의 경제와 정치 수뇌부는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씁쓸하다. 회고록은 버냉키가 미국 정치와 금융계 도처에 존재하는 경제와 금융의 무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주변의 관료,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을 세우지만 결국 소통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버냉키는 2007/8년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허리케인이 발생했던 세 가지 요소를 손실발생, 자본부족, 신뢰상실이라고 언급한다. 여기서 자본부족은 소위 양적완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금융손실의 발생도 금융의 투명성과 감독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예방이나 예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신뢰상실은 단순히 경제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라는 점이다. 금융과 재정정책은 입안하는 당국과 정치인, 근로자와 기업 인 모두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요소는 경제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기침체, 정책부족, 신뢰상실. 여기에 더하여 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한 국가의 경제 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로 가고 있다. 누구나 경기침체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등시킬 경제정책은 뚜렷하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광범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경제정책의 성공은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정책이 실행될 때의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도 정책이 아니라 신뢰상실이 문제다. 정부는 어쨌든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여야의 관련 의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최선을 다해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지금 경제부총리의 호소는 의미가 없다. 대통령 담화와 서명운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우리 정치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감정의 정치를 자제하고 정부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내용은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에 성공하고 노력을 인정받으려면 지금까지의 과정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국제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냉키가 미국의 경제를 낙관하는 이유로 인구구조와 유연한 노동시장,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진단에는 아이러니와 역설이 숨어있다. 현재 미국의 기업가 정신은 때로는 금융투자기업의 투기정신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성장은 경우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국제사회에 위기를 던질 수 있다. 중국의 비정상적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하다. 우리는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에도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비정상적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강화하며,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