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비수도권까지 규제 확대
집단대출 예외불구 심리위축 간접영향
젊은 실수요자·자영업자 피해 클듯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치기간 1년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하는 규제가 1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발(發) 주택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에 수요자ㆍ건설사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온통 쏠린다. 연초에 거래가 잔뜩 위축되는 등 이미 규제의 영향은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규제 전면 시행이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14명의 견해를 들었다.
 |
| 1일 수도권부터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내집 마련을 고민중인 실수요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의 고민이 깊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사진=헤럴드경제DB] |
▶재건축ㆍ신도시 조정 불가피=수도권에서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는 동탄 등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저리의 이자만 내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던 1순위 지역들이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은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대출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소수 의견(김재언 대우증권 부동산팀장)도 있었다. 오히려 전세 문제로 주택 구입이 활발했던 서울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와 김포, 용인, 일산, 파주 등 저렴한 중소형 주택구매가 영향 받을 것(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ㆍ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이란 의견도 나왔다.
▶공급과잉 대구ㆍ충남ㆍ광주전남 ‘빨간불’=5월부터 비수도권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 가격 조정 위험이 나타날 지역으로 대구, 광주가 첫 손에 꼽혔다. 최근 3년간 입주물량이 많았던 곳이다. 같은 이유로 충남, 전남, 경북 등 기타 지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울산, 세종도 다섯 손가락안에 들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방에선 수도권 분위기가 안좋아지면 5월 전부터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며 조기 냉각을 예상했다.
집단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시장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간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봤다. 김태섭 실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분양 사업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양시장의 양극화, 이로 인해 향후 몇년 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젊은 실수요자, 고령자, 자영업자, 저소득자 피해=주택 수요자 중 가장 타격볼 계층에 대해선 다소 시각이 나뉘었다. 신혼부부,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연소득이 적은 20ㆍ30대, 주택 교체 수요가 큰 40대, 은퇴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50ㆍ60대, 연봉 3000만~4000만원 등이라는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이처럼 젊은층과 고령층 수요의 위축 우려와 함께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가 벌써 오르고, 지방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과도한 금융 옥죄기란 지적도 있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선별적 규제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젊은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연소득 부부합산 상한선 7000만원을 1억원으로 현실화시키고 대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14명ㆍ가나다 순)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재언 대우증권 부동산팀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김호철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자문위원,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